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금액 ,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그동안 정말 4차 재난지원금과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하여 많은 포스팅을 했는데요 오늘은 드디어 그 규모와 구체적인 내용이 수면 위로 조금씩 올라오게 되면서 최신 정보 알려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과 4차 재난지원금 규모 시기 대상 지급 금액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설 연휴 까지?
2. 4차 재난지원금 규모
3.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4.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금액

 

4차 재난지원금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1.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설 연휴가 끝나는 14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생업 곤란 등의 문제를 무시할 수 없어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한주 뒤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1일 현행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5인 이상 집합 금지 사적 모임 금지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해 왔는데요 이러한 조치에도 확진자 수가 잡히지 않자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이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코로나 유행이 잠시 주춤했으나 3차 유행이 교회로부터 다시 이어저 최근 병원, 게임장 골프시설 등에서 다시 이어오고 있다며 설 명절을 앞두고 더 큰 유행을 막기 위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거리두기 2.5 단계를 유지해야 하는 핵심 지표인 '전국 주평균 일일 확진자가 400~500명 이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감염 재생산지수도 유행 억제와 확산의 기준점인 1을 넘어선 상태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할 상황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2. 4차 재난지원금 규모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는데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금에 더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현금성 지원도 고려되고 했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실무적으로 여러 준비를 하고 있다" 밝히며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지금보다 더 강화되어야 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이면서 4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지난 지원금의 2배 이상인 15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3.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4차 재난지원금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봉급생활자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1차 재난지원금보다 대상을 좁히되,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해 실질적인 손실 보상과 소비 진작을 이루겠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2월 임시국회에서 영업손실 보상법을 통과시키는 것과 별도로 4차 재난지원금의 대상과 규모를 확정하고 3월 중 지급하기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9일 부산을 방문하여 "신속하게 유연하게 라는 원칙을 가지고 정부와 합의하겠다" 밝혔으며
부산 부평시장 상인회와 간담회 자리에서 "우리 방역이 이만큼이나마 안정되고 있는 그 이면에는 우리 상인들을 비롯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눈물이 배어 있다는 것을 잘 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지원을 늦지 않게 해 드리는 쪽으로 노력하겠다" 확고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4. 4차 재난지원금 지급금액

정부는 지난해 5월 1차 재난지원금 대상으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400만 가구에 최대 1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봉급 대상자를 제외할 경우 보상 대상은 800만 가구로 줄어들게 되는데요. 재난지원 대상을 줄일 경우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15조 원으로 책정한다 해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추가 보상까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4차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에 따른 재원 마련으로 적자 국채 발행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손실보상제도에 관해 민주당 의원은 "손실보상 법제화를 하기에 시간이 너무 없다" "당장 보상이나 재원을 해야 하기에 차 재난지원금이든 5차 재난지원금이든 손실보상 개념으로 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불평등 해소를 위해 추진되는 여당의 일명 '슈퍼 추경'은

• 자영업자 피해보상
•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온라인 거래 전용 한시적 지역상품권)
• 협력이익공유 기금 신설
• k뉴딜 펀드 조성 촉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만, 온라인 거래 전용의 한시적 지역 상품권으로 재한 하는 것으로 추진 중이라 합니다.

1인 가구 40만 원에서 4인 가구 이상에 100만 원을 지급했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모델로 어르신과 저소득층에겐 오프라인 거래가 가능한 한시적 지역상품권도 선택 가능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과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시기와 대상 규모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