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합법화 낙태죄 폐지

2021년 새해가 밝았고 올해부터는 낙태가 합법화됨에 따라 낙태죄 또한 폐지가 된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낙태가 합법화됨에 따라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낙태가 과거에는 불법이였다가 올해부터는 합법화가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물론 기한이 있는데 14주까지 입니다

그리고 원치않는 범죄나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4주까지 합법입니다.

14주라고 하면 어디까지냐면

손가락이며 발가락까지 모두 갈라진 상태고 형태가 잡혀 있습니다.

결국 생명에 대해서 낙태를 합법하자는 시위부 터해서 지금 합법이 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돈의 논리로만 따지고 보면 산부인과에서는 이 소식을 좋아해야 하는데 싫어합니다.

왜? 위에 있는 14주의 태아 상태를 생명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무슨 죄죠? 얼마나 많은 생명을 합법적으로 죽여야 한다는 건가요

10주까지만 해주겠다는 산부인과와 14주까지 낙태하라는 여성계

이런 생명윤리에 관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낙태가 합법인데 야동이 불법이고, 성매매 여성에게는 피해자라고 돈까지 주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도대체 왜 이렇게 변질된 것일까요?

낙태가 합법화됨에 따라

1. 남자에게도 낙태죄가 없어진다

남자가 먼저 낙태를 권유한다? 그럼 교사범이 되는 거고

남자와 같이 낙태를 결정한다? 그럼 공범이 되는 거고

남자가 낙태를 방조한다? 그럼 낙태 방조범이 되는 거고

하지만 이제는 낙태가 합법화되면서 이런 낙태법이 남자에게도 없어지는 것

2. 의료기록

이제는 불법도 아닌 정상적인 의료행위임으로 상호 동의하에 열람도 가능합니다.

3. 남자는 낙태를 원하는데 여자가 출산을 선택할 경우

과거에는 이 모든 게 불법이었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남녀 모두 동의해서 출산했다는 가정하에

양육비나 여러 가지 법적 책임소재가 그 남자가 원하던 원치 않던 남자에게도 갔지만

지금은 서로가 선택을 할 수 있고 남자도 의견 제시를 당당하게 할 수 있으며

남자가 낙태를 원하는데 여자가 출산한 경우 100% 여자가 원한 결과니까

모든 책임은 여자가 지게 되는 거죠

그냥 정보 제공용으로 끝나던지 여기에 뭐 책임을 지라던지 양육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 내린 출산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법도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미혼모다? 그럼 그 사람들은 스스로 결정 내린 사람들이고 그렇게 살기를 바란 거니까

최소한의 법적으로는 남자에게 책임을 원할 수는 없게 되죠

성매수자는 범법자고 성매도자는 피해자인 나라

여성 병역거부를 선언하다 이러고 있습니다. 하... 참

이게 맞는 건가요?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변절된 것일까요?

 

본 포스팅은 유튜버 뻑가님의 영상을 참고 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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