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지급시기

9월 하반기 지급을 목표로 국회에서는 5차 재난지원금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상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5차 재난지원금 검토 현황
2. 5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지급시기

1. 5차 재난지원금 검토 현황

현재 코로나 발생 확진자가 백 명대를 유지하며 줄고 있지 않은 가운데 백신 접종률도 획기적으로 높아지지 않고 있고 긴 시간 지속되면서 실업자는 늘고 실물경기가 악화되는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2차 추경을 편성해 하반기에 전 국민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자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올해 2차 추경이 마련된다면 우리 경제에 특급 윤활유 역할을 할 것" 이라며 재난지원금에 대한 필요성을 처음 언급했는데요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에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신속히 구제하는 방식을 먼저 선택하고, 손실보상제를 논의해도 늦지 않았다며 5차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백신 접종 상황에 따라 추석 전 보편지급 방식으로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되었습니다.

언론에서는 9월 하반기를 목표로 구체적인 여러 가지 계획들을 구상이라고 밝혔는데요

5차 재난지원금이 현실화 된다면 1차 때보다 더 큰 규모로 추경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구원이 아닌 개인별 지급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1차 재난지원금 총예산은 14조 3000억 원이었으며 최소 배 이상은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5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지급시기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현재 국회에서는 개인별 지급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만약 5차 재난지원금이 개인별 지급으로 이루어질 경우 1차 때는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40만 원 4인일 경우 최대 100만 원을 지급했는데 개인별로 지급될 경우 가구원수에 따라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과 최소금액의 중간인 70만 원을 기준으로 잡는다 해도 2배 이상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또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확정된다면 이는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의 형식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지급시기는 추석전 신청대상은 전 국민 개인별로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1,2,3,4 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국가 부채는 사상 최고치인 2000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야당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부채비율 그래프

마지막으로 이번 재난지원금 검토 상황에 대한 나의 개인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무분별한 지원금 지급으로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결코 좋지 못한 행동이며 국가 경제에 현금을 뿌리는 식의 지원은 역풍을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간단하게 비교해 보면 이해가 편할 것이다. 현재 국가에서 국민에게 지원금 형식으로 현금을 푸는 방법은 국가 GDP 중 G에 해당하는 부분을 강제적으로 상승시키는 방법이다. 이러면 GDP 지표로 봤을 때 국가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처럼 보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당장은 국가 경제가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는 굉장히 위험한 형식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연봉 2200만 원의 근로자에 모아둔 돈이 5000만 원 있고 모아둔 돈으로 5000만 원 정도의 외제차를 구매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 근로자는 이 차를 얼마나 오래 유지하며 탈 수 있을까? 당장 좋은 외제차 살 때는 좋고 자랑도 하고 외관상 보기 좋겠지만 결국 유지비가 부담될 것이다. 우리는 현재 빚을 내며 현금을 뿌리고 있고 국가 부채에 대한 구체적인 상환 계획도 없다. 결국 현재 지원금을 뿌리는 방식의 복지 정책은 더 큰 재정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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