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차 재난지원금에 관해 입을 열었다

경제부 총리는 "정치권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인) 9조 3000억 원 지급이 내일부터 개시되고 올해 558조 원의 예산이 집행 출발 단계에 있다"며 "이 단계에서 4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시기적으로 이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방역 상황 진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 이후 피해 상황, 우리 경제 전개 상황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상황"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원 필요성, 효과성, 재원 제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하고 있다"며 "4차 재난지원금을 또 지급하려면 모두 적자국채에서 충당해야 하는데 이게 국가신용등급,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미래세대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제부 총리는 '기재부가 대놓고 전 국민 4차 재난지원금 반대하는 것을 관철할 수 있느냐'는 사회자의 질의에 "국정은 기재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정부 내 논의, 국회 협의 구조가 있다"며 "재정 당국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설명해 나가지만, 최종 의사결정에서 관철됐는지로 판단한다면 지나치다"라고 말했다.

경제부 총리는 올해 성장률 3.2% 달성 가능성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지 않고 어느 정도 진정세로 갈 것으로 전제했다"며 "글로벌 경제 반등과 수출 활성화 등이 올해 경제 반등의 일등 공신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성장률 3.2%는 달성 가능하다고 보고 반드시 V자 반등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조회 ▼

2021/01/10 - [디그니티 뉴스/이슈] -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조회 방법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조회 방법

개인적으로 4차 재난지원금은 현재 상황에서 필연적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그 대상을 피해계층을 명확히 파악하고 피해규모에 따라 차등 분배, 집중 공략하여
예산은 줄이고 경제는 살리는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의 후퇴는 있어선 안된다 
형평성에 어긋나고 불합리한 정책은 이제 그만두고 바로잡아야 한다.

2021/01/08 - [디그니티 뉴스/이슈] - 5인이상 집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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