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신청 방법

4차 재난지원금에 관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현황과 함께
4차 재난지원금 논의 현황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방법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목차
1. 3차 재난지원금 지급현황
2. 4차 재난지원금 국회논쟁

1. 3차 재난지원금 지급현황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 설 연휴 전 280만 명의 90% 지원 목표
• 9일 만에 달성
• 1월 11~19일까지 9일간 252만 명 신청 3조 4901억 원 지급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 56만 명에게 지급 완료
• 1차 2차 지원금 기수급자 중 지급대상자에게 지급
• 1월 22일부터 1차 2차 지원금 미수급자에 대한 신규 신청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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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내용 아래 포스팅 참고해 주세요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별 주요 내용

지원대상	온라인 신청방법	문의
소상공인 (집합금지 제한업종)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1522-3500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1899-9595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지원금	☎1644-0083
법인택시 기사	광역자치단체별 홈페이지 통해 공고	자치단체별 상이
저소득 근로자	근로복지넷	☎1588-0075

 

2. 4차 재난지원금

4차 재난지원금 논의

정치권에서는 벌써 '4차 재난지원금' 공방이 시작됐는데요

전 국민이냐 선별이냐 지급 대상을 놓고 공방 장기화도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먼저 4차 재난지원금 이야기를 꺼낸 곳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2차와 3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19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선별 지급했는데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4차는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 는 주장이고요

이에 국민의 힘은 우선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지난 예산 국회 때 재난 지원금을 2021년 예산 확보하자고 해서 겨우 3조 원 확보해 놨는데 갑작스럽게 올해가 시작된 지 며칠 안 돼 추경 이야기가 나온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지원금 자체에서는 찬성하면서도 대신 "피해가 가장 큰 부분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얼마나 지원할지 결정해야 한다"는 선별지급으로 맞섰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거론되는 이유는 '악성 포퓰리즘' 때문"이라고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고소득층 가족에게 그 돈은 없어도 그만인 돈"이라 덧붙였습니다.

재난지원금을 두고 단순히 N분의 1의 산출적 평등은 결코 공정과 정의가 아니다 라며 전 국민이 아니라 국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분들에게 2배 3배를 드리자며 선별지급을 주장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4차 재난지원금 관련 인터뷰에서

"국민이 살아야 재정 건전성도 (의미가) 있는 것"

"필요하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 또한 최악의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선 지역화폐를 통한 전 국민 보편 지급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경기도 재난지원금

문재인 대통령은 이 같은 논의에 대해 "4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아직 시기상조" 라며 당장 추진할 과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문대통령은 이어 2021년 예산 집행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이 시점에 벌서 4차 재난지원금을 말하기에는 너무나 이르다고 생각한다며 3차 재난지원금으로 부족하면 그때 가서 4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지속된다면 4차 재난지원금도 당연히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더욱더 두텁게 지원하는 선별지원 형태가 맞다며 보편적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상황이 거의 진전돼 본격적인 소비 움직임이 집중할 때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지급대상과 금액이 달라 형평성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 간에 지나친 복지경쟁을 우려하면서 정부의 선별복지 방침에 맞춰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 19일 전 도민에게 10만 원씩 지급하는 1차 재난소득지원을 확정하였고요

이밖에도 강원 강릉시 경남 고성 경북 울진 인천 제주 부산 등의 많은 지자체 단체에서 1인당 1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선불카드로 지급하여 지역화폐로 사용할 방침입니다.

울산의 경우 가구당 10만 원을 지급하는데요 보편복지 재난지원금 규모가 가장 큰 전남 여수시는 1인당 무려 25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피해업종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선별지급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지자체가 바로 제주도입니다. 업종과 매출액 정부 재난지원금 수령 여부 등에 따라 작게는 50만 원에서 많이는 250만 원까지 지원금을 선별적 지원합니다.

부산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집합 금지 업종에는 100만 원 영업제한 업종에는 50만 원을 선별지급합니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지급 방침을 밝힌 인천시의 경우 인천시 홈페이지 청원 게시판에는 재난지원금 관련 메일 문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 관하여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은 여기까지 현재 4차 재난지원금에 관한 논의와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알아보겠고요 확정 소식 들려오는대로 포스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금액 ,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4차 재난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