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완화 조건 신청 방법 혜택

2021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요건이 완화되었는데요 오늘은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신청방법 그리고 혜택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기초생활수급자란?
2. 기초생활수급자 자격기준
   1)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2)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3.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1. 기초생활수급자 란?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개념부터 이해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의 기초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의 지원 대상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총 4개의 급여(기초생활비)를 받고 그에 따라 나눠볼 수 있는데요

2인 가구 기준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표 ▼

구분	중위소득	산정기준 적용률	산정기준액
생계급여	2.991.980원	30%	897.594원
의료급여		40%	1.196.792원
주거급여		45%	1.346.391원
교육급여		50%	1.495.990원

오늘 포스팅에서도 위 표처럼 4가지 기준을 가지고 중점으로 설명하겠습니다(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우선 위 표에서 보이는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에서 급여를 받고 생활하는 사람들의 1등부터 꼴등까지 평균을 내 딱 중간 값을 말합니다. 산정기준액은 중위소득 x 산정기준 적용률을 하면 산정기준액이 나오고요 

이 산정기준액보다 본인의 급여가 낮아야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즉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자격기준 수급조건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조건은 총 2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소득인정액 기준 두 번째로는 부양가족(부양의무자)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기초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가준

• 부양의무자가 없다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다
•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하지 않는다

위 3가지 중 하나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과 재산의 합이 기준액 이하여야 함

• 소득 : 근로 사업 임대 연금 등으로 벌어들이는 수익
• 재산 : 부동산 자동차 보험 펀드 등의 금영 자산의 합

위 두 가지 조건(부양의무자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시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됩니다.

2021년 달라지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2인 가구 기준 ▼

구분	중위소득		산정기준액
	2020년	2021년	2020년	2021년
생계급여	2.991.980원	3.088.079원	897.594원	926.424원
의료급여			1.196.792원	1.235.232원
주거급여			1.346.391원	1.389.636원
교육급여			1.495.990원	1.544.040원

첫 번째로 중위소득이 2020년에 비해 2021년 약 3.2% 정도 늘어났습니다.

중위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산정기준액 또한 높아지면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이렇게 중위소득이 늘어나서 기초생활수급비를 받고 생활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

만약 생계급여를 받는다면 산정기준액 - 가구 소득인정액 = 지원금액(현금)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2021년에는 최대 지원금액이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의료급여의 경우 2020년과 2021년 큰 차이는 없이 진행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주거급여인데요 임차료(전/월세) 및 자가가구의 수리비 지원 그리고 이 지원금이 2021년 최대 지원금액 인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급여인데요 교육급여가 2021년 가장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2021년
급여항목	활용	지원금액		20년 대비
교육활동 지원비	학생별 교육수당에 따라 자동적 지출	초	286.000원	38.8% 인상
		중	376.000원	27.5% 인상
		고	448.000원	6.1% 인상

3.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마지막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홈페이지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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