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상금 바닥 재난지원금 여파

매일 경제에서 정부 비상금이 바닥을 드러냈다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국가는 국민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현재 3차에 나누어 지급하였는데요

4차 재난지원금 논의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비상금이 바닥을 드러냈다는 보도입니다

정부 비상금은 사고나 재난으로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 쓰도록 편성한 예산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돈을 정확히 어디에 사용했고 얼마 남아있는지 올해 회계연도 중에는 밝히지 않다가

내년 결산에 공개하고 사후 국회 심의를 받습니다

올해 초 정부 안팎에서는 목적예비비(정부 비상금)가 1조 2000억 원 정도는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했지만

예상보다 더 많은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주요 지출은 재난지원금으로 정부는 지난해 말 3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정부 비상금 7조 원 중 4조 8000억 원을 끌어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남은 비상금으로는 향후 태풍 가뭄 등 재해 대응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작년 정부 비상금 가운데 약 1조 2000억 원이 코로나 대응 목적 외 수해 복구 명목 등에 지출됐습니다

이에 관해 기획재정부 관리자는 현재 잔액으로도 향후 재해 대응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지금 1차 추경을 편성하고 있는 중인데 또 다른 추경을 얘기하기엔 성급하다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정부 비상금은 89%가 이미 소진된 상태로 8000억 원만 남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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